뉴딜 펀드, 어떤 모습으로 탄생할 것인가?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필승 코리아 펀드]

뉴딜 펀드, 어떤 모습으로 탄생할 것인가?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필승 코리아 펀드]

'연 3%+α'의 수익률, 세제 혜택, 원금보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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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펀드 정책간담회 (출처 :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개인이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다는 '뉴딜 펀드'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등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총 160조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한국판 뉴딜로 2025년까지 약 160조 원 투자가 예상되는데 민간에서도 10%(16조 원) 정도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일 민주당의 '뉴딜 펀드 정책간담회'에서는 인프라펀드가 뉴딜 펀드의 사업 모델로 소개되었습니다. 이 펀드는 5G, 자율 자동차 및 친환경 관련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게 됩니다. 뉴딜 펀드의 기본 구조는 민간 투자사업의 70~75%에 해당하는 선순위 대출에 투자하고, 선순위대출 중 일부는 연기금, 퇴직연금 등 기관이 참여해 안전성을 높입니다. 10~15%에 해당하는 후순위대출은 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가, 출자금에 해당하는 나머지 15%는 전략적 투자자(건설사 등)가 참여합니다.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 :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 교통시설과 전기, 통신, 상하수도, 댐, 공업단지 등을 포함하고 범위를 더 넓히면 대기, 하천, 해수 등의 자연과 사법이나 교육 등의 사회제도까지 포함.

 

 

여당은 민간의 투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수익성 보장 카드를 내밀고 있는데, 여당 안에 따르면 목표 수익률은 '국채 수익률+α'입니다. 세제 혜택도 검토 중인데,3억 원 이하로 투자하면 세율 5%, 초과로 투자하면 14%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현재 펀드의 배당소득은  14%(지방세 포함 15.4%) 세율로 5%는 1/3 수준입니다.

 

민간에선 우리 자산운용이 뉴딜 펀드 아이디어로 2가지 상품을 제안했습니다. 데이터센터에 투자하는 ‘코로케이션(Co-location) 데이터센터 인프라펀드’와 5G 통신망 구축을 위한 ‘5G 통신 3사 공동 네트워크 인프라펀드’입니다. 우리 자산운용이 제시한 최소 보장수익률은 연 3%입니다. 여기에 물가연동 국고채권 등을 연동해 '연 3%+α'의 수익률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지방의 5G 망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도 비슷한 방식이며 빠른 투자 회수를 위해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들이 합쳐져 '원금보장에 세제혜택에 연 3%+α 수익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딜펀드 예상 구조와 정부 대표 펀드와 수익률 (출처 : 한국경제, 한국일보)

하지만 정부의 '수익 보장' 약속에는 시장의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선순위 대출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손실 우려가 거의 없다는 게 여당의 설명이지만 업계 일각에서 수익 보장 방법으로 '최소 운영수입보장제도(MRG)'까지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투자자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한도까지 정부가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인데, 2009년 폐지된 제도입니다. MRG 제도가 폐지(2009년) 이후인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한 MRG 금액은 5조 6,765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연평균 약 6,300억 원 규모입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수익률 보장은 사업 수익성이 악화되면 재정을 투입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펀드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것과 다름없고, 국책은행 등 정책자금까지 들어갈 경우 사실상의 채권 발행인 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자산운용이 예시했던 '3% 수익률'이나 'MRG 검토' 등은 여당이나 업계 일각의 아이디어일 뿐 아직 정부의 방안은 아니기에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금융권에서는 3% 안팎의 수익률과 세제혜택까지 주어질 경우 안정성과 수익률을 모두 갖춘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자리 잡을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을 뉴딜 펀드로 유입시키면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약 220조 원 정도의 퇴직연금이 쌓여있는데 수익률은 참담한 수준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증권사 12개 사가 운영하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44%이며 지난해 말 수익률이었던 4.25%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탓에 증시가 크게 흔들렸던 1분기에는 0%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 DC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매년 중간 정산해서 금융회사의 개인별 DC 계좌에 입금을 해주고, 근로자는 DC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금융상품(예금, 펀드 등)을 활용한 재테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연금 제도입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간담회에 참여한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인프라 사업이란 게 한두 해에 끝나는 게 아니다. 5년, 10년씩 가고 그 기간에 계속 수익이 나야 하는데 지금처럼 시중 유동성이 큰 상황이 유지될지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정부 주도로 조성된 펀드들은 현재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대표적인 정부 주도 펀드들의 최근 3개월 평균 수익률은 20%에 가깝습니다.  2018년 코스닥 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출시된 코스닥 벤처펀드의 경우 총 13개 펀드로 평균 수익률은 29.72%에 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통일펀드’는 16.60%, 일본의 수출규제에서 시작된 ‘소 부장 펀드’는 8.89%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가입한 NH아문디 운용의 '필승 코리아펀드'의 수익률은 50%를 넘어서며 고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주도 펀드가 좋은 펀드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정부 주도 펀드들의 설정액 추이를 살펴보면 펀드 출시 초반에 몰린 자금들이 정권이 바뀌거나 대외환경이 변하면서 자금이 급격히 유출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2018년 출범 초기 설정액이 2조 원에 육박했지만 2년이 지난 후 3000억 원 미만으로 추락했으며 최근에도 대부분 펀드에서 수십~수백억 원의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최근에 조성된 '소 부장 펀드'의 경우 설정액 유출이 거의 없었지만 반대로 수익률은 가장 낮았습니다.

 

'한국판 뉴딜' 관련주들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초 저금리 시대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쏠리는 현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세제혜택이 있는 '뉴딜 펀드'가 시장에 등장한다면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8월 중 '뉴딜 펀드' 관련한 정책이 발표될 예정이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 때문에 펀드시장이 더욱 위축되고 있는데 이번 '뉴딜 펀드'가 좋은 구조를 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서 활기를 불어넣기를 기대해 봅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 추가할만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으며 펀드 추천이 절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