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이루어지는 것일까? [공매도란, 공매도 금지기간, 공매도 금지, 공매도 금지 연장, 공매도 공청회]
뜨거운 감자 공매도 시장에 대한 영향과 앞으로의 향방은?
코로나 19 사태 이후 금융시장 패닉을 진정시키기 위해 3월 16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공매도 금지 제도'가 한 달여 후인 9월 16일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공매도=주가하락 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개미들에게는 저승사자와도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 은행연합회관에서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공매도'가 무엇이고 '공매도 금지 제도'가 우리에게, 시장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뜨거운 감자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란 문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주식을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한 투자자가 주식을 현재 가격으로 팔고,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싼 가격으로 다시 매입해 매매차익을 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종목의 주가가 1만 원일 때 팔았다가 3일 후 8,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8,000원에 A종목의 주식을 다시 사서 돌려주면서 2,000원의 시세차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공매도의 원리만 보면 주식 혹은 시장의 하락에 배팅하는 숏 전략 중 하나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공매도 왜 만들어졌으며 개인에게, 시장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투자자는 공매도를 통해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을 헤지(회피, 방어)하거나, 고평가 된 증권의 매도를 통한 차익을 얻기 위해 주로 공매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 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하여 가격발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절감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정보가 가격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가 버블 형성을 방지하고 변동성을 줄이는 등 순기능이 있으며 하락 시에 주식을 매수하기에 지속적인 폭락을 방어하기도 합니다.
왜 개인들은 공매도를 지독히 싫어하는가?
수없이 당한 개미들, 기업들
순기능만 제 역할을 한다면 공매도 제도는 시장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제도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지독히도 싫어하며 끊임없이 공매도 폐지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공매도는 시장 불안시 인위적인 가격하락 도모 등 시세조종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공매도가 급증할 경우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 가속화 및 주가 변동성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매도 비율이 증가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물량이 시장에 나온다는 점, 심리적 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만약 큰 자본을 가지 기관, 외국인이 작정하고 공매도를 통해 매도하기 시작한다면 이를 개인이 받아 주가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사례로는 삼성전기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핵심 부품 적층세라믹콘덴서를 생산하는 삼성전기는 작년 하반기 업황이 꺾이자 공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2018년 9월 시가총액 대비 0%대에 불과하던 삼성전기 공매도 잔액 비중은 2018년 10월 말 12.33%까지 급증했고, 코스피 시장 내 공매도 비중 1위로 등극하기까지 합니다. 삼성전기의 주가는 2019년 8월 말 84,000원까지 떨어지며 2018년 7월 163,000원 고점 대비 1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제약, 바이오 회사들 역시 공매도에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이 그런데, 2013년부터 공매도 세력의 집중 포격을 받아왔습니다. 공매도 금지 전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액 비중은 8~11%대를 보여왔습니다. 2018년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9~10월 중 40 거래일 간 공매도 비중이 전체 거래대금의 18.6%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개인투자자 사이에서는 '셀트리온'='공매도'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2013년 셀트리온 회장 서정진은 셀트리온 지분 전량의 외국계 회사에 매각하겠다고 밝혔는데, 셀트리온이 브리스톨마이어스쿼브와 맺은 생산 대행사업을 종료하고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주력하기로 하자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내리려는 ‘공매도 세력’이 늘었다며 지분을 매각하려는 사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2019년) 공매도 투자자별 비율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59%, 기관이 40%, 개인 투자자는 0.8%에 불과했습니다. 개인이 공매도를 할 수는 있지만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종목이 제한되어 있으며 차입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닌 증거금을 담보로 빌리는 것이기에 웬만한 신용등급이 아니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국내에 비해 공매도 절차가 간편한 일본은 공매도 투자자 중 개인 비율이 18% 정도로 높은 편이며 미국과 일본은 공매도가 전체 증시 매매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에 육박합니다.
공매도 금지를 100일 정도 남겨놓은 현 상황에서 앞서 언급한 이유들 때문에 공매도 재개 이후 증시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간 공매도 금지로 인한 코스피 상승효과가 약 9%였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오는 9월에 공매도가 다시 풀리면 코스피가 확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걱정에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주식시장이 급락하자 지난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일부 아시아 국가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오스트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7개국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은 공매도 금지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난 3월 16일부터 전날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전체 시장에서 14조 7,011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넘어선 지난 5월 26일 이후에도 4,300억 원가량 순매도했으며 2011년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공매도 금지기간(8월 10~11월 9일)에도 외국인들은 2조 5,000억 원가량을 매도했습니다.
공매도 재개에 관한 입장차이
공매도 금지는 연장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불안감 속에 지난 13일 한국거래소 주최로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에서는 학계와 업계의 공매도 재개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공매도 재개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외국계 투자회사 중에 '헷지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롱숏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한국 시장 꺼려한다"며 "한시적 공매도 조치가 장기화되면 그런 경향성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매도가 주가 변동성과 거래량 등의 원인이라는 실증적 규명이 없었다"며 "실증적으로는 공매도 시장 영향에 대해 별다른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공매도 재재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가격 발견이라고 하는데, 물가를 보면 국내 시장은 저평가된 상태"라며 "한국 경제성장률과 주식시장을 비교해보면, 성장률은 46% 정도인데 주가는 16% 상승하는 데 그쳤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불만의 근원적인 부분은 기회의 균등성 확보되지 않은 것"이라며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개인투자자는 계속 공매도에서 배제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토론자들은 국내 고매도 거래에 불법요소를 해소해기 위해 공매도 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했으며 학계와 금융투자업계 모두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요인이란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과도하게 가치가 평가된 종목에서 공매도가 이뤄진다면 주가 거품을 없애는 역할을 하고, 하락장에서는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때문에 공매도가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입니다.
외국인 이탈은 공매도 금지 때문? 정말 그런 것일까?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시장을 이탈하긴 했지만, 원인을 공매도에서 찾긴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 가격에 거품이 껴서 혹은 공매도가 금지되어 외국인이 투자를 꺼린다기보다는, 환율이나 신흥시장 전체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덱스펀드로 움직이는 외국인 자금이 신흥국 ETF(상장지수펀드)에 크게 유입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송승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순매수 대금 중 패시브 성격을 띄는 프로그램 매매 비중이 54%에 달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며 "그러나 코로나 19 확산 후 EEM, IEMG 등 신흥국 ETF에 대한 자금 유입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순매도 자금이 과거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공매도를 탓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가장 많이 이탈한 자금은 미국계로 1~4월 간 9조 7,000억 원이 빠져나갔으며 같은 기간 빠져나간 유럽계 자금 5조 8,000억 원보다 큽니다. 2008년과 2011년 유럽계 자금이 주로 외국인 자금 이탈을 이끈 것과 상반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1년 공매도 금지기간인 8~10월 3개월 동안 유럽계 자금은 4조 9,100억 원 이상 빠졌는데, 미국계는 1조 1,200억 원 이탈하며 현재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공매도에 대한 입장
뜨거운 감자 '공매도 금지' 더 불타오르네!
최근 한국갤럽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처음으로 앞서며 1위에 올라 주목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매도 재개 찬반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코로나 19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언제 진정될지 알 수 없고 국내외 경제회복도 여전히 요원합니다. 국내 금융시장은 예상하지 못한 글로벌 변수에 의해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습니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지사는 “공매도는 버블 위험을 견제해 장기적으로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시장 유동성의 개선도 가져올 수 있다”면서도 “제도의 잠재적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악용된 측면이 있었습니다”라고 "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한 분명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는 “한국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들 비중(거래대금의 70% 이상)이 높은 시장이며 외국인 투자 점유도 높은 시장입니다. 무차입 공매도 규제, 업틱룰(Up-tick rule·호가 제한 규정) 예외 조항 개선, 개미들의 공매도 접근성 강화 등 토론과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야 합니다”라고 덧붙이며 "공매도 재개는 충분한 시장 여건이 갖춰진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매도',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공매도를 모르고 있다면 내가 매수한 종목이 공매도 세력의 타깃이라는 것도 알 수 없으며 주가 하락에 대비하기도 힘듭니다. 과연 개인에게 나쁜 이미지만 가득한 공매도가 다시 재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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